총회 재판위는 극도로 말을 아껴
오는 12월 15일 총회회관에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경기남지방회 사랑의교회 남모씨가 제출한 동지방회 이 모 씨 외 2인 상소 건에 대한 결심공판이 있을 예정이다. 지방회의 판결과 총회 재판위의 판단이 서로 날카롭게 상충되는 재판이어서 교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오고 있다.
이 결심공판과 관련해 출석요청을 받은 이모 씨 등 사랑의교회 대책위 측은 이 재판은 “기소조사도, 기소장도, 변론도 없는 결심공판”이라고 주장하며 그러나 기꺼이 공판에 참여해 불법의 현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대책위의 ‘대변인 격’인 이동국 집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총회 재판위가 사랑의교회 재판을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몰고 가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계속 주장했다. 사랑의교회 재판의 핵심은 ‘불법 당회 건’인데, 이것이 사실적으로 물 건너가자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끌어들여 재판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 재판에 대해 취재를 요청한 기자의 질문에 총회 재판위의 행정을 맡은 간사는 극도로 말을 아꼈다. 또한 상소자 남모 목사 역시 통화가 되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
이제 모든 관심은 경기남지방회의 재판이 과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사실적으로 또한 법리적으로 위배되는지에 쏠리고 있다. 남 모 목사의 핵심적 징계 사유가 됐던 불법당회 개최 건은 당사자 유 모 씨가 장로자격이 없는 것으로 이미 판명이 된 상태이다(본보 346호 보도). 이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것인지 재판위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청구인, 심판유형, 심판대상이 동일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이 같지 않다면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안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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