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8) ‘이혼의 유형과 그 절차 2

30여년을 다른 문화 와 다른 의사소통을 하며 살아오던 남녀가 어느 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한집에서 하 나로 살아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 이다. 그러나 많은 부 부들은 이러한 과정을 극복하며 가정이라는 보금자리를 가꾸어가 며 가족 구성원들을 지켜나간다.

지난 호에 이어“이 혼의 유형과 그 절차 2”에서 협의 이혼에 이어 재판이혼에 대하여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재판이혼 재판이혼은 부부간 이혼에 대한 사항이 한 가지라도 협의가 되지 않을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협의 이혼을 하게 되지만 분쟁이 길어지 게 되면 재판까지 이어가게 된다. 소송이혼은 당사자간 합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부부일방이 이혼 원인(재판상 이혼사유 민법 제840 조)에 의거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협의 이혼에 합의하지 못한 부부는 재판상 이혼을 통하여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한다. 이혼 조정신청을 거치지 않고 재판상 이 혼청구의 소를 하면 법원이 직권으 로 조정에 회부 하게 된 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조정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또는 당사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공시송달 로 진행하여야 하는 경 우)에는 조정에 회부하 지 않고 바로 소송이혼 을 진행시킬 수 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사유)에 근거하면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 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 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 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 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 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 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그러나 위1호의 사유는 다른 일 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과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다음호는 결혼과 이혼 9 “이혼 후 치 유과정과 사회복지”가 게재됩니다.

문순희 박사  nhh12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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