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24일‘낙태죄’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 공개변론에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낙태죄는 이미 2012년 한차례 위헌 여부 심리가 있었고, 당시‘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낙태죄는‘태아의 생명권’과‘여성의 행복추구권에 따른 자기결정권’이 중요한가를 놓고 선택할 때 발생한다. 그런데 현행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태아의 생명권’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민법, 태아 자연인으로 여겨 

민법에서는 태아를 사람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자연인처럼 권리와 능력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다르다. 태아 혹은 영아에 대한 생명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태중에 있는 아이를 죽이면‘낙태죄’, 출산 후 죽이면‘영아 살해죄’로 성립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낙태죄’는 현행 형법 제27장‘낙태의 죄’와 제269조의‘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고 명시된 법률에 저촉되어 있다. 또한 제270조의‘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에 저촉된다. 이런 법률 규정은 생명을 존중하고 이미 발생한 생명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1953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낙태죄 위헌 주장 

그런데 최근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이 강화되자 일각에 서는‘낙태죄’를‘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생명을 잉태하고 자녀 세대를 통하여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계승하는 것은 축복이다. 과연 생명체를 두고‘합헌’과‘위헌’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이는 생명체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게다가 여성들이 낙태와 관련“애 낳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인다면, 대다수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나라는 여성의 건강이나 성폭력 등에 의한 임신과 같은 제한된 상황에서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한된 상황에서 낙태 허용 

모자보건법 제14조에는“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가 명시되어 있다. 이 법에서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간강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경우 등으로 제한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해 110만 명에 가까운 생명들이 낙태로 사라져 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낙태, 심각한 생명경시 풍조현상

이는 심각한 생명경시 풍조현상이다. 그런데‘낙태죄’에 대해‘위헌’결정이 내려지면, 지금보다 더 많은 생명체가 죽게 될 것이다. 따라서‘낙태죄’는 존속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대해서는 처벌 위주가 아닌 생명 존중 차원에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최세희  choish09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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