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출판 공동체에서 ‘사회복지와 법의 만남’을 책제(冊題)로 하여 첫 발간(2016년 9월)된 이후 2년 6개월 사이, 많은 사건과 변화 속에 새롭게 정진경 박사 저술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을 펴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결정(2017. 3. 10), 사회보장급여법의 본격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사업법의 상당한 내용체계 변화(2017. 10. 24),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의 수립, UN아동권리협약 제5차 6차 통합이행보고서(2017) 및 장애인권리협약 2차 3차 국가보고서(2019) 제출 등 헌법과 사회복지기본법 체계, 국제법에 이르는 여러 수준의 법령체계에서 새로운 입법적, 정책 이행적, 사법적 사례들이 등장한 것”이라며 개정 작업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복지교육 영역에서의 변화도 한몫 거들었다”며 “1997년부터 유지되어 온 사회복지사 자격증 이수 교과목 체계의 변경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2018. 12. 17)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제론이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으로 변경된다”고 덧붙였다. 

저자는 이 책 서문에서 “당초 사회복지법제는 사회복지 행정이 작용되고 실천이 이루어지는 사회복지 현장에 녹아 있으며, 이에 사회복지법제를 사회복지입법 사회복지현장 사법적 판단의 역동적 상호작용 속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고자 했던 본 서에 어울리는 옷을 비로소 입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판의 주요 변화는 사회보장급여법의 법률적 지위와 내용적 중요성을 인식하며 하나의 독립된 장으로 구성하여 추가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이 책에 기술된 수많은 관계 법령들은 가장 최근에 개정된 법령체계와 내용으로 업데이트되었다. 판례를 비롯하여 새롭게 찾은 사례들과 정보를 추가하는 것 역시 상세하게 서술되었다. 사회복지 입법 체계 및 사법체계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사회복지 실천과정에서의 법적 접근을 내용으로 하는 제8장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실천 파트도 보강되었다.  
 

박지현 취재부장  dsglory36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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