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사진, 이하 기공협)는 지난 7월 21일 ‘법무부의 촉법소년연령 하향 조정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현 시스템을 점검하여 개선하고 개별 맞춤형 교화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기공협은 “연령 하향을 통한 대중영합주의를 지양하고 아동·청소년의 권리보호를 기준으로 소년사법 체계와 관련 정책에 대한 면밀한 조사뿐만 아니라 소년범죄 분석과 대안 제시를 위한 정확한 통계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소년원·소년교도소에 대한 시설개선, 인원 확충, 교화시스템 개발 및 대상자 교화 중심의 보호관찰 시스템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상황별 맞춤 지원시스템으로 처벌 강화가 아닌 범죄를 예방하는 사회 안전망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공협 제공  dsglory36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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