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재단은 지난 10월 30일, 총회본부에서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부과에 관련한 대책회의를 갖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된 개 교회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사태에 대한 대책을 숙의했다.
이날 1부 경건회는 고제민 목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 했고, 현병섭 장로(서울지역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의 기도에 이어 김차열 목사(전 이사장)가 설교를 했다.
이어진 2부 경과 보고 및 법률 검토 보고 시간에 손주헌 목사(재단관리실장 대행)가 사회를 맡았으며, 법무법인 율촌에서 나온 강성식 세무사와 전영준 변호사가 법률 검토 보고를 했다. 또한 손주헌 목사가 과징금 부과 현황 및 대책안에 대해 보고 했다.
3부 안건토의에서는 고제민 목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 했으며, 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아울러 부동산실명법 특례 제정과 지방세법 취·등록세 감면 규정 등 국가법 개정 추진 업무를 진행키로 했다. 또한 이 사건을 맡을 수임 변호사를 선정했다.
지난호 한국성결신문에서는 과징금이 19억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날 확인된 교회만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우리교회의 경우, 10억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를 받았고, 은평교회도 10억원, 성남교회도 1억 5천만원, 아현교회 4천만원, 일산교회 1억원이 부과 되는 등 수많은 교회들에게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날 참석자들은 총회비 보다 과징금 폭탄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불만의 목소리를 낸 이들은 고제민 목사에게 “원인 분석을 하지 않고 보고 하느냐?”며 “왜 이리 늦장 대응했느냐?”고 핀잔을 줬다.
또한 유지재단 측이 가만히 있다가 대처방안을 세우지 못하고 과징금 폭탄을 맞은 것이라고 지적을 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 중에는 과징금 부과의 원인이 중요한데 원인은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즉 종합부동산세 환급을 무리하게 받으면서 “유지재단 소유의 재산이 아니고 개 교회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세무서로부터 눈길을 모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세무서에 “취득도 당회 결의로 이뤄지고, 교회 재산도 개 교회 교인의 헌금으로 구입하고, 각종 세금도 개 교회가 부담했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받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개 교회에 재산 편입된 것을 주장 하면서 개 교회 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과하게 주장하다 보니 세금이 잘못 부과 됐다는 것이다.
사실상 등록된 교회 재산은 유지재단의 이사회 결의로 처분하고, 자금도 유지재단이 관리하며, 유지재단 승인 하에 대체 자산도 조성하고 있다.
타 교단과 동일하게 전체적인 관리권이 유지재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환급을 받으려고 개 교회의 관리 주장했다가 봉변을 당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2010년부터 이사회가 법 내용을 모르고 진행한 것이기에 책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따라서 소송에 이기기 어려운 건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의 향배이다. 게다가 법무장관이 세금 부과하라는 회신에 의해서 부과 됐기에 더 어렵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최측이 일방적으로 설명만 하려고 하니까 반발이 일어났다. 반발하는 이들은 “이러한 문제를 숨기고 있다.”며 “유지재단에서 이러한 문제를 예상해 개 교회에 대처하라고 통보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으므로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
과징금 부과 문제가 교단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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