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이사장 고제민 목사, 이하 유지재단)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환급 받는 바람에 유지재단에 재산 등록 된 전국 교회들이 과징금 폭탄을 부과 받은 사건으로 인해 일파만파 파장이 일고 있다.
유지재단정상화대책위원회(위원장 최부강 목사, 이하 대책위)는 지난 11월 5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갖고 재산 처분권이 개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유지재단 이사회에 있으며, 처분 대금도 유지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광역시와 도청에 심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과징금 폭탄이 부과된 이유는 유지재단이 국세청과 삼성세무서에서 부과한 종부세에 대한 환급을 받기 위해 지난 2010년 11월 30일, 삼성세무서에 ‘종부세 정정 청구’ 접수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회신으로 지난 2011년 3월 31일, 정정 청구 기각 결정을 통지 받게 됐다.
하지만 유지재단 측은 지난 2011년 6월 8일 다시 이의 신청을 청구했고, 그해 6월 28일, 이 이의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으로 환급이 결정됐다.
결국 지난 2011년 11월 6일에 유지재단이 삼성세무서로부터 약 2억여원이라는 종부세 일부를 환급 받았다.
그 결과, 삼성세무서 측은 지난 2011년 11월 11일에 전국에 산재한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이하 기성) 소속 개별 교회 소유의 300여개 물건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 사실을 통보하면서 과징금 부과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
일련의 과정에서 유지재단은 소속 13개 교회에 세무서에서 질의가 올 경우 답변을 하라고 요령을 지시한 바 있다. 이들 교회의 장로들에 의하면, 유지재단에서 답하라고 한 것 대로 관에 답했다는 증언이 있다. 이들은 “유지재단 이사장과 실무자들이 관련 세무서에 검토도 없이 허위 답변서를 제공한 것”이라며 “따라서 13개 교회는 책임이 없고, 유지재단 측에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논쟁이 붙자 지자체가 개별 교회를 조사하고, 실명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부과 가능 여부를 법무부에 질의하게 됐다.

법무부가 삼성세무서로부터 ‘종부세 이의 신청서’와 ‘환급 결정문’등 관련 자료를 접수 받은 후 지난 4월 12일에 법무부 장관 명의로 실명법 위반 사실을 회신하게 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서울남지방회 S교회 모 장로, 서울서지방회 E교회 모 장로가 증언한 바에 따르면, 서울지역 구청 협의회에서는 최근 기성 교단에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구청장들은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기성 교단에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부과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자 대책위 측은 무리하게 종부세를 환급 받기 위해 유지재단 스스로가 명의 신탁 사실을 주장한 것이 화근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책위는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광역시와 도청에 심사 청구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충청남도는 기각을 해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한가닥 소망은 제주도가 심사 중이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행정 소송을 제안하면서 “이 소송에서 재산 처분권이 개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유지재단 이사회에 있으며, 처분 대금도 유지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며 “아울러 이의 신청 시의 주장이 잘못 되었음을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소송 등에서 주장할 사항은 교단 헌법 제31조부터 33조 등에 나와 있는 기성 교단은 하나의 교회로서 개 교회는 ‘지교회’라고 칭하는 점과 재산의 처분권은 지교회 당회 결의 후 유지재단에서 승인·신청하여 유지재단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을 받아 처분하므로, 처분권이 유지재단에 있다는 점이 강조돼야 한다. 또한 처분한 대금의 관리도 유지재단에서 관리하며, 대체 재산을 취득할 때까지 유지재단이 관리하고, 그 대금에서 대체 자산을 취득한다는 점도 주장해야 한다.
따라서 지교회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지교회에서 대체자산 이외의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유지재단 과징금 부과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당한 전문가가 필요하고, 교계와도 연합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움직일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대통령 선거 정국이라서 유지재단 과징금 폭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호기라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대선 후보들에게 종교 재단에 대한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추후 유지재단 소속 개 교회들에게 과징금 폭탄 부과가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돼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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