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교수, 이하 샬롬나비)는 지난 8월 19일  ‘중러 전투기의 동해 영공침범에 대한 논평서’를 발표하고 “일본에 대한 강경한 정부는 중러의 주권침해, 핵, 미사일 쏘는 북한에도 상호주의로 대하라”며 “대한민국의 동북아 평화국가 위상정립은 한미 동맹기반으로 용일(容日) 격(隔)중러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샬롬나비 논평서 전문이다.  

문 대통령은 74주년 광복절 연설에서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자"고 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나라상(像)이다. 그런데 지금 실제 상황은 대한민국은 아무나 흔들어대는 나라가 돼 있다. 지난 7월 23일 러시아․중국 군용기가 독도 영토를 두 차례나 침범했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사전 통보 없이 진입해 우리 전투기가 차단 기동에 나섰는데도 보란 듯 영공까지 침범했고, 경고사격을 받고 한 번 빠져나갔다가 20분 뒤 다시 영공에 들어왔다. 다른 나라 주권 침해를 장난삼아 저질러 놓고도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우기기까지 한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대놓고 조롱한 것이다. "카디즈 무단 진입은 한국 정부가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는 미국과 거리를 두라는 중국의 경고"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3년차 문정권은 대내적으로는 심각한 갈등에 직면해 있는데 이제 그 갈등이 국제관계까지 파급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현 정부의 적폐 청산, 탈원전, 소득 주도 성장 정책, 그리고 군(軍)의 대북 경계 실패와 외교참사 등에 대한 비판과 논란으로 남·남 갈등이 격화되어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국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문 정부는 정권의 안위가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중·러 전투기 영공 침공 사태는 우리에게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대변해 주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정부처럼 주변국 정세에 눈감고, 집안싸움에만 몰두하다 930여 회 외침을 받았던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 지도자의 담대한 정치력과 위기관리 리더십 발휘, 그리고 국내 정서와 정치 논리가 아닌 국제정치와 외교적 논리에 의한 대외 관계 개선을 적극 추동해 나가야 한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되려면 경제가 활력 있게 성장해야 하고, 군사적으로 강력해야 하며, 능수능란한 외교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샬롬나비는 다음같은 논평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중 러의 주권 침해엔 왜 한마디 말을 못하나?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은 1983년 사할린 상공을 비행 중이던 대한항공 민항기를 격추해 탑승자 269명 전원을 사망케 하는 참사를 저질러 놓고 "영공 침공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었다. 이러한 한스러운 피해를 입은 우리는 오늘날 러의 침공을 받고도 제대로 항의조차 못하는가? 오늘날 친중국 친소련 정책의 현실이 이런 모습인가 하는 비판이 지식인들 가운데 나돌고 있다. 우리 주권이 군사·외교적으로 위협받은 사태를 청와대와 여당은 먼 산 바라보듯 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선 "일본 경제침략대책특위'까지 구성하더니 중·러가 진짜 영공을 침략해 오자 "기기 오작동이라더라"며 대신 변명해주기 바쁘다. 일본 대사관 앞에 몰려가 아베 규탄 촛불 집회를 갖던 100여개 시민단체도 중·러의 도발엔 잠잠하기만 하다. 현 정권은 반일정책에는 날이 서 있지만, 국가안보 위기에는 너무나 무기력하다.

2. 중·러에 한국은 밀면 하염없이 밀리는 나라

중국이 KADIZ에 진입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부터다. 처음에는 이어도 서남방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들락거리더니 우리 서해에 이어 동해로까지 점차 활동 반경을 확대해 왔다. 작년 한 해 140회나 KADIZ에 무단 진입했다. 우리 군은 강력 항의는커녕 진입 사실 자체를 쉬쉬하더니 마침내 우리 영공까지 뚫렸는데도 우물쭈물한다. 중·러에 한국은 밀면 하염없이 밀리는 나라로 비치고 있다. 전문가들이 본 중·러 도발 이유는 양국이 "한국에 美와 거리두라 압박"하고 동해를 열강들 각축장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는 것이다. 외교전문가는 이번 사태는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흔들고 테스트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영공 침범으로 한국을 '없는 존재'로 취급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반응을 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한·미·일 동맹까지 내다보고, 특히 미국을 타깃으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우리 동해와 독도가 주변 열강들의 각축전 속에 '동네북'이 된 셈이다. 러시아 전문가는 "최근 급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미·일 공조 체제를 시험해보는 성격의 도발"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한 입장문에는 "일(日) 측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대일(對日) 경고만 있었다. 정작 러시아와 중국의 우리 영공 및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어 한국의 중러에 대한 저자세에 대해 많은 지식인들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

3. 동북아 평화국가로서 한미일 동맹구도에서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설정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한·일의 불화로 느슨해진 한·미·일 공조의 틈을 중국·러시아가 예리하게 파고들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은 비틀대는 한·일 관계의 '급소'를 찌른 격"이라고 했다. 외교전문가는 “우리 정부가 사면초가에 처한 상황이지만 미국이 즉각 한·일 중재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북한 외에 4강 외교를 방치해온 탓에 한국 외교 곳곳에 균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사드 사태 사과는 커녕 북한 비핵화, 한·중 무역을 지렛대 삼아 우리에게 탈미입중(脫美入中)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의 운전대를 잡고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치하는 낡은 냉전 구도를 무너뜨리겠다고 했다. 지지자들을 뿌듯하게 만든 이 말의 성찬(盛饌)이 주변 국가들엔 한·미·일 체제 이탈 선언으로 받아들여졌다. 중·러로 하여금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라는 급소를 치고 들어오게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7월24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작 하루 전 중·러의 영공 침해에 대해선 한마디 말이 없었다. 안 하는 것인가, 못 하는 것인가. 일본 쿄토 통신은 일본이 2019년 8월말 일본 방위 백서에서 한국의 중요도를 호주, 일본, 아세안 이어 4번째로 격하 시킬 것으로 보도했다. 이는 동북아에서 한국의 안보와 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문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4. 문 정부는 동북아에서 자유민주국가와 해양세력과 제휴라는 큰 그림에서 한일관계를 그려야 한다.

이번 사태와 더불어 지난 7월 23일 중러의 합동 군사훈련과정에서 일어난 한국 독도 영공 침범사례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 있는가? 일본은 과거사(강제징용 판결) 이견으로 시작한 한·일 갈등을 경제·무역 분쟁(수출 규제)을 넘어 영토·안보 충돌로 확전하는 모양새다. 지난 7월 24일 중·러가 동시에 동해에서 도발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북·중·러 대(對) 한·미·일 구도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미·일은 그간 동해 지역에서 연합훈련을 해왔지만, 한·일은 독도 문제로 오랜 갈등을 겪어왔다. 중·러가 이런 맥락을 읽고 지정학적 의미가 담긴 지역을 골라 무력시위를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중·러가 휘청대는 한·미·일 안보 공조를 완전히 허물겠다는 의도를 갖고, 전후 최악 수준인 한·일 관계를 완전히 망치기 위해 일부러 독도를 건드렸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했다. 日정부는 "다케시마는 우리 영토지만, 한국 때문에 영공 침범 대응 못해"라고 응답하고 있다. 아베 내각이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하기 위해 '독도 도발'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중러 항공기의 영공 침략 사태에 관하여 전직 외교부 차관에 의하면 "중·러는 한국만 겨냥한 게 아니라 한국을 함께 수호하는 한·미 연합군,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연결되는 일본까지 노린 것"이라며 "한·일이 싸우고 있다는 상황 자체가 도발의 빌미를 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은 7월 22일 도쿄에서 초청한 외국 대사관 직원들을 상대로 한 한국반도체 부품 등 수출 규제설명회에서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한 수출관리 체제의 재검토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정부는 주목해야 한다.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북한 편향 각종 국방해제, 친중국 저자제의 외교에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야 한다.

5. 우리가 가야할 길은 한미동맹을 기본으로는 용일(容日)과 격(隔)중(중국)러(러시라)다. 핵무장하는 북한에는 상호주의로 대하라.

한국은 중국, 소련, 일본이 만나는 동북아의 요충지다. 미국은 태평양 건너편에 있지만 한미동맹으로 미군을 한반도에 주둔시키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는 미국, 일본, 중국과 소련의 세계 4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서로 만나는 전략적 요충지다.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유하는 우방이므로 서로 용납하고 협력해야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체제가 다른 나라이므로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하며, 대국이라고 결코 굴종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사드 제재 때문에 중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 않는다, 한·미·일 군사 동맹은 않는다,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체제(MD)에 가입 않는다'는 3불 정책으로 인해 안보 주권 포기 선언까지 내주며 사드 문제를 해결했다던 우리 정부만 우(愚)를 범했다. 불리한 약속을 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사대주의 정책의 단면을 보여주는 실책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식인들 사이에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 지나치게 편향적으로 대함으로써 한국을 깔보고 대외적으로는 문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논란이 일어난 것으로 우려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과 평화 경제에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한 지 하루 만에 북은 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고 "삶은 소 대가리도 앙천대소(하늘을 보고 크게 웃음)할 노릇"이라고 비난했다. 문 대통령을 향해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한 사람"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이라고까지 했다. 대통령을 모독하는 것은 한국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다. 북한의 태도가 한계에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앞으로는 북한에 대해서는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여 정권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로 대하고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인도주의로 대하는 것이 요청된다. 북한 비핵화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제어하면 되고, 북한이 비핵화 실행이 없으면 미국의 핵전력 물질을 반입해 강력한 국방력으로 대면해야 할 것이다.

6. 한국교회는 우리나라의 안보와 자유민주체제를 지키도록 기도해야 한다.

유럽과 달리 아시아에서는 민족주의가 힘을 발휘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아시아도 서로 협력하며 경제적인 지역통합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되도록 기도를 하여야 한다. 현실을 보면 한숨이 나오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바라볼 때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다. 한국 교회가 믿음을 가질 때 아시아는 밝은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기독교는 나라를 세우는 예언자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정치 지도자들이 생각을 잘못할 때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과 설득으로 이들이 돌이키도록 해야 한다. 기독교는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도록 정의와 사랑의 메시지를 제시해야한다. 국가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로서 우리 사회에 자유와 정의와 사랑의 횃불을 들어야 한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렘 29:7).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렘 29:11).

2019년 8월 19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김영한 교수(샬롬나비 공동대표, 본지 논설위원)  dsglory36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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