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없는 “해당 부서 위원장 출신 거부” 결의

 

정파 입장 무시 되자 총회장 탄핵 운동 벌여

 

 

총회 공천부

 

 

지난 7월 4일, 총회 공천부가 항존위원회를 발표했으나 일부 정치꾼 공천위원들의 월권으로 헌법을 무시한 공천이 되고 말았다는 여론의 화살이 날아오고 있다.

 

지난 제105년차 총회 회기 중에 헌법 제75조 1항과 2항 타호에 명기된 규정에 의하여 유지재단, 서울신학대학교, 교역자 공제회 이사와 감사, 그리고 총회교육원, 활천사, 목회신학연구원의 운영위원과 감사, 또한 항존위원회 및 의회부서의 위원을 공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제105년 총회 회기 중에 의회부서의 위원만 공천하여 인준하였으며, 그 외의 모든 부서는 지금까지 수차례의 관례대로 공천권을 총회장단에게 위임하여 공천하여 발표하기로 결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총회가 위임한 공천권을 가지고 공천부가 공천해야 하는 기준은 헌법의 규정에 의해서만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공천 기준은 법 조항대로 선정해야

 

 

만약 헌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공천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직권을 남용한 범법 행위’로 ‘교단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와 같은 범법행위를 자행한다면 이는 이단사이비대책특별법 제1조에 규정한 대로 “본 법은 헌법 제88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교인(교역자, 교직자, 평신도)이 이단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선도하고, 진리를 수호케 하며, 교회를 정결케 하며, 관련자 치리를 위하여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에 비춰 보면 이단사이비에 속한 종교지도자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국가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여론의 향배이다.

 

한편 헌법 제75조 1항에서 ‘항존위원회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보면 고시위원회는 목사안수 25년이며, 심판위원회, 헌법연구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안수 후 20년 이상된 자이고, 기획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신학정책위원회, 해외선교위원회, 국내외선교위원회는 안수 후 15년 이상된 자이며, 정보통신연구위원회의 자격은 총회대의원으로서 정보통신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로 명확하게 명기하여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75조 2항 타호의 규정에 의하면 총회의 기관과 협력기관에 근무하는 자와 공천부원은 공천될 수 없으며 의회부서와 연합기관의 위원을 제외한 모든 위원은 중복될 수 있으며 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공천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분명하게 명기되어 있다.  

 

 

불법 결의해 특정인 공천 차단 시도

 

 

그런데 제105년차 총회 실행위원회 위원들 중 일부와 실행위원회에서 선임한 목사 4인, 장로 4인의 공천부원 중 일부가 위에서 제시한 헌법의 제 규정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부서에서 위원장을 역임한 자는 해당부서에 파송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을 한다.”고 결의했다고 하며, 모 신문사가 이를 부추기며 침소봉대하여 선동 보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결의 내용은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 개인의 의견과 몇몇 불평분자들의 합의된 의견에 불과한 것이며, 이와 같은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의견들이 마치 헌법과 제 규정 위에 있는 상위법처럼 착각하고 총회장이 공포한 항존위원회에 대하여 반기를 들어 집단행동도 불사하며 총회장을 탄핵하기 위하여 지방회장단을 소집하여 임시총회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한다는 소문이 들려지고 있다.

 

 

탄핵하려는 움직임도 불법

 

 

본지는 이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만약 이와 같은 소문이 사실이라면 총회 대의원들 가운데 3분의 1이상 서명만 받으면 임시총회가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한다.

 

헌법 제71조 8항에 의하여 직무상 중대한 과오가 있을 때 만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나 헌법과 제규정에 위배된 개인 및 집단의 불평불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임시총회를 소집한다면 누가 이 소집에 응하게 될 것이며, 임시총회 소집은 헌법 제71조 3항에 의하여 총회장이 소집해야만 가능한 것이며, 헌법 제76조의 총회의 회무에 관안 내용이 의제가 되어야 총회장도 소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과 제규정에 위배되어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는 정치적인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소수의 불평불만의 의견이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구실로 하는 안건에 대하여 모 항존위원은 “어떤 총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하겠는가?”며 “광야의 고라 집단처럼 하나님이 진노할 천인공노할 일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성토했다.

 

정치적인 목적달성을 위해서 “해당부서에서 위원장을 역임한 자는 해당부서에 파송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을 한다.”고 결의한 결의사항은 헌법 제75조의 규정에 전면 위배된 결의이기 때문에 헌법 제12조 2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효력이 전혀 없다.

 

또한 이는 공천부의 직무를 망각한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불법 행위인 것이다. 또한 지금은 최첨단 과학전문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배제한 이런 결의 내용은 시대에 역행하는 봉건주의적이며 전근대적 사고방식으로서 교단의 발전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정치적인 행위라는 말이 전국적으로 회자되고 있다.

 

 

일부 공천부원들의 위반 법 조항

 

 

이와 같은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는 결의 사항을 명분으로 하여 집단행동으로 실력행사를 한다면 이는 헌법의 제 규정에 의하여 범법 행위자가 되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헌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4조 4항 ‘우리 교회의 정치제도는 신앙 양심을 기초한 대의 제도로 한다’, 제11조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인으로서 본 교회의 신조나 정치제도에 위배되는 행동을 취하는 개인이나 교회는 징계법에 의하여 치리한다’, 제87조(징계의 목적) ‘범죄를 방지하며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데 있다’, 징계법 제2조 (징계의 목적) 2항 ‘진리를 수호하며 그리스도의 권위와 존영을 견고케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케 하여 덕을 세우고, 범행을 방지하고, 영적 유익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단사이비대책특별법 제1조에 의하면 ‘본 법은 헌법 제88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교인(교역자, 교직자, 평신도)이 이단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선도하고 진리를 수호케 하며 교회를 정결케 하며 관련자 치리를 위하여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 3항 ‘하회는 상회의 결의와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제27조 1항 다호 ‘무슨 사업을 경영하든지 자기중심으로 하지 말고 봉사정신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실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 2항 가호 ‘교인은 서로 분쟁이나 송사를 하지 말며, 중상과 폄론(남을 헐뜯어 말함)하지 않아야 한다’, 제28조 1항 ‘무근지설을 날조하여 개인이나 교회의 명예가 훼손될 만한 말을 유포하지 않아야 한다’, 제28조 2항 ‘본 교회 안에서 부당한 주장을 달성할 목적으로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군중을 선동치 않아야 한다’, 제28조 3항 ‘교회생활에서 폭언이나 인신공격으로 타인의 신앙을 손상케 하거나 교회를 소란케 하지 않아야 한다’, 제28조 4항 ‘상회의 명령에 불복반항하거나 교회질서를 문란케 하지 않아야 한다’, 제30조 1항 ‘생활규범은 성경이 우리에게 지키라 하신 말씀으로 기초를 삼는 규범이니 본 교회의 교인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30조 2항 ‘만일 규범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그 과실을 훈계하여 회개하면 용서하려니와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등에 저촉되는 것이다.

 

 

 

집단 행동으로 합법 교권 도전 안돼

 

 

자기들의 의견이 받아 들려지지 않는다고 하여 집단적으로 실력행사를 한다면, 각 지교회에서 당회의 결의사항이나 담임목사의 목회 방법에 대해 신자들, 특히 각 기관장들과 서리집사들 안수 집사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집단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 집단행동을 용인할 수 있는가를 묻고 싶다. 이와 같은 집단적으로 실력행사를 하는 것이 평신도들에게 알려져 그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의식을 깨우쳐 주어 집단적으로 실력행사를 하도록 선례를 보여 주고 구실을 만들어 준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각 지교회에서 안수집사들이 당회를 무시하는 실력행사를 집단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교회가 한 두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런 불법 집단행위로 실력행사를 감행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러다가 부메랑이 되어 모두가 그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아니한가?

 

기독교헤럴드  admin@evanholy.co.kr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