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이 면직 공고한 전 총무 우순태 목사는 지난 2012년 12월 24일자(접수일시)로 총회장에게 <‘당선무효’에 의한 면직통보에 대한 회신>을 보냈다. 이에 총회장은 해당 공문을 선관위로 이관하고 답변서를 제출하게 하였고, 선관위는 이에 대해서 지난 1월 7일자로 총회장에게 『우순태 전 총무가 총회장에게 발송한 <‘당선무효’에 의한 면직 통보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선관위의 입장을 천명하였다. 본지는 이 내용이 ‘우순태 전 총무의 당선 무효’에 관해서 가장 정확한 정보라고 여겨져서 독자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그 전문을 입수하여 게재한다. <편집자 주>

우순태 전 총무의 문 1 :

3. 본인은 2011년 5월 25일 본 교단 제 105년차 총회에서 대의원 투표에 의하여 교단 헌법에 따라 총무선거에 당선된 합법적인 총무로서, 본 문건의 면직 통보는 불법이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답 :
교단 헌법에 따라 총무선거에 당선된 합법적인 총무라 할지라도 추후 불법적인 선거 행위가 판명되어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제7항 마호에 의하여 ‘당선무효’에 이르게 되고 ‘당선무효’에 대한 총회장의 승인이 있다면 그 시로부터 당선이 무효 되는 것입니다.

우순태 전 총무의 문 2 :

1)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 7항의 당선무효 근거로는 동 규정 제7조 5항을 적용하고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의 동 규정 제7조 5항의 “총회가 끝난 날부터 7일간을 불법부정선거 고발 및 신고접수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당선자를 검증한다. 단 위 기간에 접수된 사건을 7일 이내에 처리한다”라고 한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위법조치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답 :
제105년차 총회는 2011년 5월 25일에 신구임원교체식으로 인해 기존 항존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포함)는 해산되었고, 신임 항존위원회는 2011년 7월 18일 조직되었습니다. 5월 25일에서 7월 18일까지의 54일간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항존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교단의 항존부서 행정 공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1년에 발행된 헌법유권해석 책자 165쪽 25번의 내용을 살펴보면 헌법연구위원회는, 3년 주기의 항존위 조직이 되는 해의 신구임원 교체 시부터 신임 항존위원회가 조직되기 전까지의 공백 기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연구위원회는 항존위원이 총회 후 즉시 임명되지 않아서 공백기가 있다고 해도, 이 공백기에 아무리 시급한 일이 발생했다 해도 항존위원의 임기는 총회 신구임원 교체 시까지라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월 31일 접수된 불법부정선거 고발장은 아무도 다룰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접수된 고발장을 다룰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순태 전 총무가 주장하는 「“단 위 기간에 접수된 사건을 7일 이내에 처리한다”라고 한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의법 조치」라는 주장은 우순태 전 총무에 대한 불법부정선거운동 신고서(고발장)는 접수한?날짜로부터 7일 만에?공중분해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며 해석입니다.

신임 선관위는 2011년 7월 18일까지 미조직 상태였습니다. 이 기간이 105년차 총회 신구임원 교체 시부터 계산하면 54일간입니다. 그래서 총회장(주남석)은 이 기간을 행정 공백기로 인식하고, 2011년 7월 29일 선관위를 소집하였으며, “송윤기 목사가 제출한 불법 선거운동 신고서 처리의 건”을 안건으로 다루어 달라고 사무 제85호(2011. 7. 20.)의 공문을 신임 선관위에 하달했습니다.

신임 선관위는 이 공문에 의거해서 2011년 7월 29일부터 7일간을 계산하여 그 기간에 해당되는 8월 5일까지 고발장의 사안을 처리한 것입니다. 항존위원회인 선관위는 총회의 사무처리 부서(헌법 제14조)로서 총회장의 행정 명령을 시행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7일 안에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면으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우순태 전 총무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물론, 항존위의 임명 부재로 인한 총회 행정의 공백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법의 개정으로 인해 헌법연구위원회가 위의 유권해석을 철회하지 않는 한 기존의 유권해석을 지켜야합니다.

당시 고발장의 조사 처리를 위해 신임선관위에서는 위 조사기간에 피고발인들을 조사했습니다. 구 선관위원들인 신익수 목사 김현식 장로도 이를 인정하고 피고발인의 자격으로 신임 선관위가 진행하는 조사를 성실하게 받았고, 당시 총무로 당선된 우순태 전총무도 피고발인 자격으로 성실히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정면으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성과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참고로, 그동안 총회는 항존위원회의 공백기에는 ‘행정공백’을 인지하고 이 기간을 행정처리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 기간을 ‘행정공백기’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교단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혼란이 야기됩니다.

(징계법 제5조 8항)
제20조에 의하여 판결된 판결문은 이유를 명시하고 2주일 이내에 총회장, 지방회장과 재판위원장 연서로 원,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법에 의하면 2주(14일) 안에 송달되지 못하였다면 무효입니다.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이 등기 우편물을 일부러 회피하여 받지 않아도 무효입니다. 만일 총회장, 지방회장, 재판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기간 안에 연서를 못하면 역시 무효입니다. 항존위가 아직 조직이 안 되어서 재판위원장이 부존재하다면 여기서 내린 징계는 무효입니다.
?
(징계법 제7조 3항)
징계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당회는 지방회장에게 지방회장은 총회장에게 그 전말을 2주일 이내에 보고하며 총회장은 2주일 안에 행정 처리 완료하여야 한다.

¶역시 이 법에 의하면 2주일이 지나면 행정 처리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사건 자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
(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1항)
재판위원회 위원장은 고소 및 상소 사건을 접수 시는 접수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하면 고소 및 상소 사건이 접수되었더라도 (접수는 통상 총회본부 제 규정에 의해 사무국에서 합니다) 항존위원회 미조직으로 공백기가 2주 이상이 될 때에는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
(이단사이비대책 특별법 제8조 5항)
전언 및 고발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고발되어야 하며 위원장은 고발을 접수한 후 1주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에 의하면 항존위원회의 공백기로 인하여 1주일이 지나서 이단에 대한 고발을 처리하면 자동으로 무효입니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항존위 공백기로 조직이 안 되어 1주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처리하지?못하면 사건은 없어져버립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고 우순태 전 총무의 주장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과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음을 인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태 전 총무의 문 3 :

2) 본인은 2011. 6. 14. (화요일 오전 11:15) 제3차 총회 임원회 결의에 따라 2011. 7. 8. 하나님 앞에 총무취임예배를 올렸고 이 때 당시 부총회장 박현모 목사가 집례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1년 5개월간 총무직을 맡아왔습니다. 하물며 이제 와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문서에 따라 총회예배를 부인하는 결과를 만드는 일은 신성모독이자 위계질서에 대한 항거입니다.

답 :
국가의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취임식을 하고 공직자로서의 임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추후 언제든지 선거법 위반 혹은 각종 실정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에 처해지면 해당 공직을 박탈당합니다. 취임식을 했거나 안했거나, 몇 년간 임무를 수행했거나 안했거나 하는 것은 자격정지불가 또는 공직박탈불가의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우순태 전 총무는 교단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그가 취임식을 올린 2011. 7. 8. 이후인 2011. 7. 29. ~ 8. 5. 기간에 조사되어 발견된 불법부정선거운동 사실에 의해 ‘총무선거 원인무효’ 결정(2011. 8. 5.)을 받았고, 이 결정은 ‘당선무효’를 포함하여 더 상위개념으로 ‘원인무효’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원인무효’라는 용어가 교단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존재하지 않으니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제1항의 논란을 시정해달라는 총회장의 공문(사무 제140호 2011. 8. 30.)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총무당선무효결정’(2011. 9. 6.)으로 시정하여 보고하였습니다(공문번호 선관위 제2011-04호, 2011. 9. 6.).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서는 총회장의 업무지도에 의해 생산된 공문으로 불법문서가 아닌 합법적인 문서입니다. 이를 취임식(예배)과 연관 지어서 신성모독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우순태 전 총무의 목회자적 자질을 의심하게 만드는 행태입니다. 위계질서에 대한 항거라는 주장 또한 이치나 품위에 맞지 않는 과격한 주장으로 사료됩니다.

우순태 전 총무의 문 4 :

3) 전 총무는 현총무에 대하여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건과 관련하여, 전총무가 벌인 총무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변호사비를 총회에서 지출한 것도 본인이 합법적인 총무임을 인정한 사실입니다.

답 :
상기 설명에서 보듯이 선거로 인한 선출직 국가 공무원도 법에 의해 그 자격이 박탈되기 전까지는 합법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정법에 의해 자격이 박탈되면 그 시로부터 직책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순태 전 총무는 총무 당선무효 공고(2012. 12. 14.)로 인한 면직 이전까지는 합법적인 총무입니다. 그러나 우순태 전 총무는 당선무효로 인한 면직이 통보된 이후부터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무가 아닙니다.

우순태 전 총무의 문 5 :

4) 본인은 제106년차 총회에 총무로 참석하여 발언하고 활동한바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는 본인이 교단총무이며 모든 대의원과 106년차 총회가 본인을 총무로 인정한 증거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지금에 와서 총무 당선무효 거론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무법행위입니다.

답 :
제106년차 총회기간은 2012. 5. 22. ~ 5. 24까지이며 이 기간 중에 우순태 전 총무는 분명히 총회의 총무였습니다. 뿐 만 아니라 총무당선무효가 총회장의 승인으로 최종 확정된 2012. 12. 14. 이전까지는 우순태 전 총무는 합법적인 총무라고 말 할 수 있지만, 이후부터는 총무가 아닙니다. 우순태 전 총무의 총무 자격에 관한 사항은 우순태 전 총무가 과거에 합법적인 총무직을 인정받았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심리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총회장이 최종 승인을 한 것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교단의 질서이며, 법 집행입니다.

부연하여 말씀 드리지만 국가의 공직선거법도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의 자격에 대해서 당선무효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기간이 어떠하든지, 그 활동이 어떠하든지 합법적으로 인정하지만 당선무효가 결정되면 공직자로서의 모든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우순태 전 총무의 문 6 :

5) 헌법연구위원회는 2011. 8. 26 유권해석에서 선관위 규정 제7조(불법부정선거처리, 강원서지방회 요청)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항에도 없는 선거의 원인무효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의 유권해석으로 원인무효를 결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6) 2011. 8. 29 총회 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 결과보고는 절차상 하자로 반려하기로 하고 2011. 8. 30. 총회장은 공문발송(사무 제140호)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8월 5일자 보고서에 대한 임원회의 결과 지도공문서로 주의 환기함에 따라 헌법시행세칙 17조 위반에 대한 시정요구, 헌법 제 규정 적용 논란에 대한 시정요구 및 헌법 제12조 2항에 의한 제 규정에 위배된 모든 결의는 무효가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7)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장 공문으로 업무지도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011. 9. 6. 선거관리위원장(선관위 제2011-04호)은 또 다시 사무 제140호(제목 업무지도 2011. 8. 30.)에 회신하여 왔으나 이는 이미 2011. 8. 30. 총회장 공문으로 업무지도를 밝힌 무효에 해당한 업무처리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따라 사문화된 사안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2조 3항을 위배하고 총회의 질서를 어지럽힌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답 :
헌법연구위원회의 2011. 8. 26일자 유권해석은 ‘원인무효를 결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과 함께 ‘불법부정선거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의 2가지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총회장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하달한 공문(사무 제140호, 2011. 8. 30.)의 요지는 위 헌법연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첨부하여 이 두 가지를 시정하라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사무 제140호의 공문 문장을 그대로 복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귀 위원회의 보고서는 헌법 및 제 규정의 적용에 논란이 많으므로, 논란이 있는 부분을 알려드리오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헌법 제12조 제2항, (2)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제1항.끝.”입니다.

이 공문의 내용은, 우순태 전 총무의 주장대로 “일사부재리원칙에 따라 사문화된 사안”이 아니라 문장 그대로 “논란이 있는 부분을 알려드리오니 시정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05년차 총무선거 원인무효에 대해서 일사부재리 원칙을 어긴 경우가 없습니다. 여전히 ‘당선무효’를 포함한 ‘원인무효’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원인무효’라는 단어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없다며 시비를 하는 것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제1항 가호를 적용하여 ‘원인무효’를 ‘당선무효’로 시정한 것뿐입니다. 이는 우순태 전 총무가 인용한 사무 제140호 공문에서 서술한 총회장의 지도공문이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의 내용은 “헌법과 제 규정에 위배된 모든 결의는 무효가 된다” 인 바, 선거관리위원회는 ‘원인무효’를 총회장의 지도공문에 의해 ‘당선무효’(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제1항)로 시정하였기에 이는 헌법과 제 규정에 위배가 되지 않고 유효한 것입니다.

또한 헌법시행세칙 17조 위반에 대해 시비했는데, 우순태 전총무가 문제를 삼는 내용은 “폐회기간 중의 (회의) 소집은 일시, 장소, 안건을 1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인 바, 선거관리위원회의 총무당선 원인무효 결정을 내린 2011. 8. 5 회의가 이 규정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근거가 황당한 주장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부정선거처리의 사안을 다루라는 총회장의 공문을 7월 29일자로 회의소집 통지를 받았고, 7월 29일부터 1주일 이내인 8월 5일자로 모든 사안의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억지 논리를 펴는 것은 8월 1일과 8월 3일에 있었던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것인데, 조사위원회의 활동은 조사가 시작된 후 1주일 이내에 하는 것은 언제 하더라도 규정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는 억지 주장입니다.

우순태 전 총무의 문 7 :

8) 본인은 105년차 총회 총무 당선자입니다. 본인에 대한 당선자 검증은 2011. 6. 8까지 제102년차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할 업무로서 한계가 명확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1년 7월 18일에 조직된 제105년차 공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임창희)로서 총무 당선 관여는 월권행위이자 권한남용으로 불법인 것입니다.

답 :
위에서 이미 답변했듯이 2011년에 발행된 헌법유권해석 책자 165쪽 25번의 내용을 살펴보면 헌법연구위원회는 3년 주기의 항존위 조직이 되는 해의 신구임원 교체 시부터 신임 항존위원회가 조직되기 전까지의 공백 기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연구위원회는 항존위원이 총회 후 즉시 임명되지 않아서 공백기가 있다고 해도, 이 공백기에 아무리 시급한 일이 발생했다 해도 항존위원의 임기는 총회 신구임원 교체 시까지라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장은 우순태 전 총무가 교단의 실무행정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순태 전 총무의 문 8 :

또한 전임 총무는 본인의 총무 당선에 대한 당선무효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본인의 불법선거운동 혐의점들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원인무효’ 및 ‘당선무효’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나 전혀 인정받지 못하였고 본인이 승소하였으므로 사회법적 다툼도 종결되었습니다.

답 :
이러한 주장은 우순태 전 총무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문을 파기하여 총회장의 결재를 방해하여 총회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판결입니다. 총회장의 승인이 완료된 결정문이었다면 판결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언제라도 법적 다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자체의 규정을 가지고 있는 임의단체의 결정을 재판부가 다 관여할 수 없으며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자신의 규정(교단헌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재판부의 결정을 따를 이유도 없습니다.

우순태 전 총무의 문 9 :

끝으로 본인은 총무직을 수행함에 있어 총무 취임 이래 현재까지 행정상 절차는 물론, 교단 법적, 사회법적, 실무적으로 하자 없이 진행하여 왔는바, 금번의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문서에 의한 비상식적 조치를 즉각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
우순태 전 총무는 총무직을 수행함에 있어 총무 취임이래 현재까지 행정상 절차는 물론, 교단 법적, 사회법적, 실무적으로 하자가 발견되어 이미 7인전권위원회로부터 총무직 2년 정직의 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불법문서를 생산한 적이 없으며, 비상식적인 조치를 취한 적도 없습니다.
끝.

기독교헤럴드  admin@evanholy.co.kr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