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가 비리로 돈 버는 최고의 방법‘, 건축’
사업자 공개 입찰·건축 소요 재정 투명 공개

 예수는 우주적 교회 자체이셨기에 부동산 소유 없이 목회를 하였지만 중세교회를 거치면서 교회가 황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권력화되고 제도화되어 이 땅에 천국의 모형을 짓는다고 대형건물을 짓기 시작하였다.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 예수의 사상과 중세 로마교회는 너무나 달랐다. 종교가 타락하면 물량화된다. 21세기 중세 로마교회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종교 권력이다.

 종교가 권력화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부작용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단체가 유지재단과 공제회, 그리고 언론이다. 전체주의 시대에서 한 언론만 지향했었다. 그 이유는 통제하기 쉽기 때문이다. 언론은 회지가 아니다. 새로운 소식을 전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비판 기능이 있어야 자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대다수 교단에 교단지 외에 많은 언론들이 공존한다. 아름다운 교회 재산의 집단이 선용되면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귀한 집단이 되지만, 악용하면 비리의 온상이 되기 십상이고, 한 언론의 통로로 내부를 들여다 보지 못하게 죽의 장막을 칠 수도 있다.
그러면 재단이란 무엇인가? 풀어쓰면 재단법인(財團法人)인데, 사단법인이 사람에 의해 구성된 것과 달리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의해 구성된 법인을 말한다. 즉 재산의 집단이다. 재단법인은 모두 비영리이어야 한다(민법 제32조). 그래서 재단법인을 "비영리재단" 이라고 부른다. 민법 제32조에 따르면‘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다. 이 재산 관리는 정관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검찰이 재벌기업을 방불케 하는 전 방위 확장경영을 해온 ○○공제회에 대해 내사 착수 이틀 만에 전면수사 방침을 밝히고 관련 직원 1명을 전격 구속한 사건이 있었다. 이 공제회는 조직의 특성상 그 운영실태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왔다. 점유지나 공택지 특혜분양과 같은 특혜성 사업 때문에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또 다른 공제회는 무리한 주식투자를 하다 막대한 손실을 입은 사실이 공개돼 공제회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또 지난 4월엔 ○○공제회 전 간부 박모씨가 ○○건설로부터 공사수주청탁과 함께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공개 입찰을 하지 않고 재정을 공개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해 먹을 수 있는 구조이다. 검찰 수사관계자는“○○공제회 수사는 파면 팔수록 그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면서, “현재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다.

 엄청난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 건설사 혹은 투기 작전세력과 연계됐거나 횡령·배임과 같은 금품비리에 연루됐는지가 1차 조사대상이다.

 ○○○공제회의 경우, 가입이 강제되어 의무적으로 징수하고 탈퇴도 강제되어 있다. ○○○공제회를 운영하는 대의원들은 자기들 입맛에 맛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예·결산을 공개하지도 않고 있으며 공개하려는 의지도 없다. ○○○공제회 이사장 김 모씨는 내사 중이다. ○○○공제회의 실버타운 투자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사업성 없는 실버타운 투자를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이사장을 지난 9월 29일 소환 조사했다. 수억원대 건설공사 시공권을 ○○개발에 주는 조건으로 리베이트 받은 사건도 있다.

 재단과 공제회 중역 자리가 고인 물이 되면 썩게 되는 약점이 많기에 이를 객관화할 수 있고 감시와 비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고 이해 관계에 얽매여 있지 않은 언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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