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민소현)는 (사)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등과 공동으로 지난 11월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요양보호사 현안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전국 요양보호사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의료복지향상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요양보호사의 상황을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소현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중앙회가 노력해 온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0년 만에 요양보호사 직업 코드(5501)를 받았다”라며 “장기요양보험제도 10주년이 되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의 의료복지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의 의견을 정부와 의회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또 “건전한 정책추진과 제도개선을 위해 그 임무를 수행할 (사)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의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국민 의료복지 및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요양보호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해 근로환경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가 그동안의 성과로 이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이철 부회장(정책위원장, 충남요양보호사협회 협회장)도 이날 행사 개최 의의를 소개하면서 요양보호사 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날 행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축사를 보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열린 이 날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했다.

문 의장은 “우리 사회는 2017년부터 인구의 14%가 65세가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했다”면서 “요양서비스는 다수 국민의 행복과 직결되므로, 질 높은 요양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들의 업무가 자긍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제도적·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노웅래·인재근·전혜숙·정용기 국회의원 등이 축사를 보내왔다.

토론회에 앞서 밀양 우리들요양병원 이명희 요양보호사는 사례발표를 통해 화재를 당한 병원에서 어르신들을 잘 대피시킨 과정을 소개하고 시설에서 안전 의무를 먼저 시행에 옮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정책토론회는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송규양 부회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KC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환선영 교수가 ‘요양보호사 현안과 개선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했으며, ㈜열린복지 박노정 대표가 ‘요양보호사 교육의 정책 방향 제언’,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김호중 본부장이 ‘매 맞는 종사자 -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시설’, 대비원방문요양센터 김민화 대표가 ‘요양보호사 근무환경 및 욕구 현황과 정책과제’, 서울시복지재단 박은숙 이사가 ‘일자리로서의 요양보호사 그 현안과 정책과제’에 대해 각각 발표하고 의견을 개진했다.

■ 요양보호사 현안과 정책과제

황선영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의료기관에서의 요양보호사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황 교수의 주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는 병원들이 간호사 인력난을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어 요양보호사를 보조적 수단으로 확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를 혼합하여 운영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법률 규정을 준용하면서 간호 분야에서 요양보호사를 관리하고 교육하여 케어(Care, 돌봄)의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게 발표의 주요 내용이다.

황선영 교수는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일대일 보살핌이 가능하다면 환자의 관점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간호간병통합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이에 앞서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논문을 발표해 처우개선이 시급함을 알렸다.

■ 요양보호사의 정책 방향 제언

박노정 대표는 “치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증치매 노인까지도 국가에서 수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치매 시대가 빠르게 진행돼 치매 전문요양보호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보건복지부 등과 협회가 힘을 합쳐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치매 전문요양보호사의 양성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자격요건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치매 요양 전담형 장기요양사업 기관에 속한 요양보호사(매월 2명)로 제한하고 있어 인력수급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이밖에 토론회 참석자들은 요양보호사의 역량에 따른 보수와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화된 인력양성 교육과정 마련 등 요양보호사 직종의 전반적인 서비스 질을 끌어올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정용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간사,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사)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한국사회서비스인력 직업훈련 협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사)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대한실버산업협회·서울시보건협회·선진복지사회연구회·한국요양소비자협회·KEB하나은행·(주)인터파크비즈마켓·홈아너케어·한국복지요양뉴스 등이 후원했다.

박지현 기자  dsglory@c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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