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7월 동성혼 건강보험 피부양자인정 청원(대법원 2023두36800) 재판에서 대법관 5대 4 다수의견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게 되자, 전국에서 국민의 정서와 반하여 이해되지 않기에 국민 언성이 높아가고 있어 종교계와 법조계에서는 사회질서와 가정규범을 파괴한 판결이라고, 즉시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의 파장이 확대해져 가고 있다. 일부 단체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해서라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움직이고 있으며, 기독교계는 오는 10월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0만 명의 대규모 집회를 소집하고,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까지 서원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지난 10월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유상범 의원(국민의 힘)실이 주최하고, 신진변호사협회(대표 도태우 변호사)와 진평원 (대표 김운성 목사) 이 주관하는 “동성혼 합법화가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파장이 일고 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도태우 변호사는 “국가의 법치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이번 판결이 취소되어야 한다면서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취소될 때까지 의견을 같이하는 시민단체와 법조인 그리고 종교계를 막나 하여 협력해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었다.

강사 도태우 변호사는 세미나에서 ‘대법관 4인이 개진했던 별개의 의견(보충 의견 포함)을 개진했다,’며 대법관 다수의견 요지는 ‘사실혼과 동성혼을 동일 집단으로 보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법률가들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을 두고 ‘법원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이것은 법 형성의 방식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동성결혼과 사실혼이 본질적으로 다르기에, “동성 커플의 피부양자 제외는 합리적 근거에 따른 것으로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시민단체에서 ”동성혼 합법화가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연구 세미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김지연 대표(한국 가족 보건협회)가 조사한 자료 보고에 따르면 동성애 또는 동성혼 자들의 인체에 비정상인 질병이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2019년 말 현재 미국의 LGBTQ 비율이 6%며, 그중에 HIV(에이즈) 감염 비율이 15%이고. 대한민국은 5천만 명의 인구 중 동성애자 비율이 5%(250만 명) 정도가 되고, 이중 HIV (에이즈) 감염자가 10%(25만 명)로 1인당 매월 100만 원 이상의 치료비를 지출하고, 국가 전체로 따지면 매월 2조 5천억 원씩의 치료비가 지출된다는 보고가 있었다.

김지연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영국, 그리고 캐나다 등 동성혼을 인격 평등 이론을 존중한다고 법제화시킨 나라들의 의료보건에 대한 통계는 다소 기괴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나 베로사이토톡신(VTEC)은 일반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굉장히 특이한 독소이다. 우리 몸의 대장균은 해롭지 않은데 그 대장균 숙주에 위해를 가하는 초강력 독성 물질인 VTEC가 인류에게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 사실은 인류에게 무서운 위협이다. 현재 9명이 무더기로 보유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는 급속도로 확산 일로에 있고 동성애자들의 창자에 자리 잡고 번식한다. 특히 남성 동성애자들을 중심으로 엠폭스(원숭이두창)가 번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보고되었다. 언제 우리나라에서 번식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러한 현실적인 위험이 인간들의 범죄행위에서 오는데, 즉 동성애와 동성혼을 평등이라는 막연한 이념에서 탈법적인 제도임에도 인간의 향락을 위해 묵인하게 되면, 또 다른 정상적인 남. 여 간의 애정과 성혼관계에 역차별이 되어 사회질서 파괴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이나 법원의 종사자들이 하루빨리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도 위험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깊이 있고 심각하게 이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한다.

한국기독교 교회들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 되는 동성애 또는 동성혼이 죄악이라며, 결혼이란 자녀 생산의 질서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차별금지 평등법제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오는 10월 27일 한국교회가 총동원하여 200만 명이 ‘연합 큰 기도회’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성황리에 이루어져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표어로 외치는 구호가 정국을 바로 세우는 기적의 사건이 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 입법이 무산되기를 위한 한국기독교 신도들의 간절한 외침이 하나님의 섭리로 응답 되기를 비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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